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할 경우, 공동 창업자들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함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주식양수도 계약 등 주주간계약 체결 내용에 대한 법리검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공동설립자, 투자자 등 회사 설립 초기 복잡하게 구성된 지분, 법적 관계를 정리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추가 투자금 확보를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회사 설립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 관련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등 정부의 다양한 국가지원사업에 선발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엔젤투자, VC기업 등 다양한 자금과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TIPS사업이 있습니다. 의뢰기업에 가장 적합한 TIPS 사업을 분석, 추천해 드립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문위원을 역임한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출신 전문위원들이 수십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스타트업 초기 불리하게 체결한 투자계약으로 인해 시리즈 A, B, C, 투자를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투자자의 단순 변심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기술 개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 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②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④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 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5년 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에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고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화신은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취소소송은 물론, 처분을 받기 전 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제재심사 단계에 참여하여 조력을 제공합니다.

회사 및 연구자의 단순한 부주의, 오류, 연구내용 평가결과 우수 등 사유를 입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