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실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이를 부인할 경우 추행의 정도와 혐의에 따라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건 초기에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2016년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관련 친고죄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과거 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라면 합의를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되고, 최종 처분을 받을 때까지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Q3. 경찰 조사 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경찰 조사는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 때의 진술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검찰, 법원 단계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이때 개인이 혼자 진술한 내용은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라면 사건 초기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법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Q4. 형사 고소를 당하면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형사사건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수사 기관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 수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위기에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이를 방어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Q5.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 선고 효력은 없어집니다. 즉, 집행유예 때 선고 받은 징역을 복역하게 되며 새로 추가된 형까지 더해져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사건 진행 중 국선변호사가 있더라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계를 내면 국선변호사는 사임이 되고 사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성범죄나 강력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형사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 혐의가 있고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후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여기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Q8.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 피해 규모, 피의자의 반성, 전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의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