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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 이후 단계는?

형사 사건의 해결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첫째, 경찰 단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수사하는 단계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피의자를 찾아낸 경우, 경찰은 그 사람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2️⃣ 둘째, 검찰 단계. 여기서부터는 검찰이 할 영역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하여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소’합니다. 3️⃣ 셋째, 법원 단계.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판사는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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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증명을 위한 녹음(녹취) 불법이다?

최근 시민들뿐 아니라 정치계, 법조계에서 이슈가 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떠한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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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처분)

학교폭력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서 똑같은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가벼운 학교폭력이 있는가 하면, 사회면 첫 번째 뉴스가 될 만큼 큰 학교폭력 사건도 있죠. 이를 모두 일괄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총 9가지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 학교폭력이란?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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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반성문 제출하면 선처해 주나요?(효과)

범죄 혐의로 재판 받는 피고인이 재판부 등에 선처를 구할 때 제출하는 것이 바로 ‘반성문’입니다. 반성문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정말로 양형이나 감경에 도움이 될까요? 🙏🏻 감경의 주된 사유는 ‘피고인의 반성’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임에도 반성문을 제출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 감형이 되는 비율이 높고,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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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강제추행, 무죄 받기 어려운 이유

강제추행이 유난히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몰려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길,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찾는 놀이공원 등이 그렇죠. 그중에서도 ‘클럽’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런데 클럽에서의 강제추행은 ‘무죄’ 선고 받기가 힘들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가령 2019년의 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A 씨는 2017년 10월 부산 한 클럽에서 지나가는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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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

오래전 한 신문 기사에 성범죄 전담 판사들의 고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판사들은 이렇게 말했죠. “솔직히,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진 유리한 위치 때문일 겁니다.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가진 힘은 피의자 진술보다 셉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 곧 무죄 추정의 원칙을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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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법적 효력도 없는데 왜 하죠?

거짓말 탐지기는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일반인에게도 친숙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검사 대상자의 여러 가지 신체적 반응 변화 탐지를 통해 거짓과 참을 판단해서 신호를 줍니다. 하지만 거짓말 자체를 탐지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답변의 진실 유무를 알려주는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관련된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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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완벽 정리 (ft. 등록 차이)

뉴스를 보거나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범죄자 신상 공개’라는 내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성범죄 유죄 판결이 수십 번은 있을 텐데, 그들 모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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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기소 벌금형도 전과자 되나요?

아파트 층간소음에 항의하다 위층 이웃 B 씨를 밀치고 주인의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간 아래층 주민 A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10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죠.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B 씨로부터도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전과 동일하게 벌금 100만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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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아주 위험한 범죄이기에 엄격한 처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분명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강화됐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발생과 관련된 뉴스는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가장 큰 잘못이지만 이를 방조하는 동승자 역시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방조가 죄가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인 ‘음주운전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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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 상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 기준

일반폭행과 특수폭행,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같은 ‘폭행’인데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네.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일반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또한 일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특수폭행죄를 통해 알아보는 ‘특수’의 의미 폭행죄, 협박죄 등의 죄명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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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우리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죄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수사 기관은 피고인의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변호인은 그러한 증거가 없거나 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고의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범죄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범죄가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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