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
성범죄자는 모두 전자발찌 착용대상?
“성범죄자”라는 말을 들으면 함께 연관검색어로 뜨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자발찌’입니다. ‘성범죄자는 모두 전자발찌를 찬다’라는 말이 속설처럼 퍼져 있는데요. 과연 성범죄자는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걸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모든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성범죄자‘만’ 전자발찌를 차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관련 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에도 확대되어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자발찌는
2023년 05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