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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후 벌금을 미납하면? (ft. 분할납부)
뉴스를 비롯한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징역 몇 년’이라는 식으로 형벌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도 ‘징역’을 형벌로 내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형벌에는 징역뿐만 아니라 ✔️금고형, 벌금형, 자격상실, 구류, 과료, 몰수 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을 받은 뒤 가장 많이 받는 형벌은 무엇일까요? 👉🏻 대다수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은
2023년 05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