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
상해죄·특수상해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는 쉽게 말해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술에 취해 사람을 때렸든, 아니면 갈등이 심해서 때렸든 간에 상대방에게 신체적 가해를 가하는 경우는 은근히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어떻게든 ‘좋게좋게’ 합의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절대 합의하지 않는다!”라며 형사재판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는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2023년 07월 0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