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 안 받나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불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천천히 움직이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교통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되는데요. 원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지만, 차량 운전자가 급증한 만큼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년 05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