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
증거 없는 강제추행, 무죄 받을 수 있나요?
CCTV나 증인, 물적 증거 등 ‘증거’가 확실한 성범죄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증거가 거의 없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추행(강제추행)’이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몸을 움직이다가 엉덩이를 건드린 것이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엉덩이를 주물렀다’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는 물론, 증인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진술’만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