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구성요건과 처벌
흔히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인 요즘은 사람과 사람을 속이는 일보다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라는 범죄를 새로 규정하여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우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0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