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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형사처벌 기준과 하향조정 전망은?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영상,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악랄해졌다는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가 2017년 7천896건에서 2021년 1만 2천50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범죄의 수위도 더욱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문제,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 ☑️ 촉법소년에 대하여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2023년 08월 02일

교통

음주운전 2진 아웃 개정, 바뀐 점은?

음주운전 2진 아웃에 대해 아시나요?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가 생소하다면,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는 조금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음주운전은 3진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아지면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삼진 아웃 제도가 아닌 2진 아웃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 그런데 🚨바뀐 2진 아웃 제도가 올해 4월 4일부로 한차례 더 개정되었다는 사실,

2023년 08월 01일

형사전문

상대방 허위고소 피해, 무고죄 입증 방법

‘무고죄’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죄목인 만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언론에서 언급되는 무고죄의 빈도가 무색하게, 무고죄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무고죄와 무죄 판결의 의미를 실과 바늘처럼 여기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뒤 ‘혐의 없음’이나 ‘무죄’로 판결 나면 당연한 수순으로 상대방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로 인정받기 위해 구성요건은

2023년 07월 31일

교통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교통사고 처벌은?

최근 지자체들은 육교를 대거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구 국가들처럼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인데요. 이외에도 보행자를 우선하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 강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러한 조치들을 통칭

2023년 07월 28일

형사전문

경찰의 불송치 결정,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하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고소 및 고발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불송치 결정” 이야기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든 불송치 결정은 생소하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지, 대응 방법은 어떻게

2023년 07월 27일

형사전문

폭행죄와 상해죄 한 끗 차이지만 처벌 정도는 달라

최근 다양한 폭행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일전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터 여성에게 대시가 거절당한 뒤 무참히 폭행한 남성까지 여러 뉴스가 세상을 흉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폭행의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들은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가해자들은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폭행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심신에도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 중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

2023년 07월 26일

교통

교통사고 의식불명 피해자, 아버지가 대신 합의하면 무효?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자녀를 대신해 그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까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대신해서 관계자가 합의할 경우, 합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이후, ‘합의’가 중요한 이유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교통사고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형사전문

약식명령 벌금 불복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정식재판을 개시하지 않고 검사가 바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가리켜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약식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검사’라는 점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하지만 뉴스 보도나 기사,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 보면 약식명령을 불복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2023년 07월 24일

교통

음주운전 측정, 채혈로 하면 더 낮게 나오나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유명인들이 정확한 측정을 원한다는 명목으로 채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과연 정확한 측정이라는 명목으로 채혈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혈검사를 하면 호흡 측정보다 알코올 수치가 더 내려간다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 호흡 측정 VS 채혈 측정 음주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호흡측정

2023년 07월 21일

마약

마약 수사 협조하면 감형 받을 수 있을까?(집행유예)

최근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의하면, 요즘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2017년 기준, 한 해에 적발된 마약 사건만 14,000건이 넘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 수사협조는 곧 양형사유 대부분의 범죄는 수사에 협조적일 경우

2023년 07월 20일

교통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책임, 억울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를 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하는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이나 보행자가 전혀 부딪히거나 스치지도 않았는데(비접촉), 상대방이 놀라서 스스로 넘어지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당연히 충돌사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사고 역시도 비접촉 교통사고로 판단합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된 사례 (비접촉 교통사고의

2023년 07월 19일

형사전문

공탁금이 형사합의를 대체 가능할까?(차이점)

예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순사들이 독립투사들의 구분을 위해 호적에 빨간색 점을 찍는 데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른바 ‘낙인’과 같은 효과를 하죠. 이처럼 현대에서도 사람들은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무척 꺼려합니다. 이로인해 형사합의에 목을 매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들도 이 사실을 알기에 때로는 잘못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이나

2023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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