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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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손님이 업소에 찾아왔고 의뢰인은 해당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명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후 객실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 나갔고, 의뢰인은 목줄을 놓쳤습니다. 반려견이 어느 부부 앞에서 멈췄고, 의뢰인은 얼른 반려견을 따라갔습니다. 부부의 남편분이 얼른 목줄을 잡으라고 말했고, 의뢰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부부의 부인분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을 부딪히며 뒤로 주저앉듯 넘어졌고, 곧바로 의뢰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병환
구성원 변호사
무죄
한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함께 한 객실에 투숙한다고 하는 남녀를 봤습니다. 평소처럼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분명 성인이었고, 카드로 비용을 결제했으며, 외모와 신분증 사진, 나이에 크게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없었기에 객실을 안내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내했던 일행 중 여자분이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한 🏢렌탈 서비스 회사에서 약 6개월 간 영업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여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를 시작하며 약속 받은 인센티브에 기본급까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퇴사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 당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은 이행되지 않는 계약 사항을 토대로 의뢰인과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한 단체의 회원입니다. 해당 단체는 피해자가 운영 중인 유기견 보호소의 동물 학대 및 후원금 횡령 등을 주장하며 설립됐습니다. 의뢰인은 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여러 게시글에 수차례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 방문해 자리를 가지다가 한 여성의 일행과 합석하게 됐습니다. 이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해당 여성의 거주지로 이동해 재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을 여성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여성이 항의하며 저항하자 의뢰인은 화를 내며 여성 소유의 유리잔과 소형 가구를 집어 던져 파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병환
구성원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 측정 절차에 불응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고영상
구성원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한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해당 남성의 얼굴을 때렸고, 남성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남성을 태워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의뢰인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벌금
의뢰인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인의 집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격리 도중 의뢰인은 격리 장소를 이탈해, 병원에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과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던 C 씨는 의뢰인이 동아리 회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C 씨는 의뢰인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발설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막막한 심정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영상, 나종혁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 방문해 복사를 하러 갔다가 지갑을 훔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사를 급하게 하러 간 가게에서 복사를 하고,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지갑이 본인 지갑과 비슷해 잘못 보고 가져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복사물과 함께 가방에 담아버렸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지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인지하고 돌려주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방문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분실되었던 지갑을 찾던 피해자는 인터넷 카페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 지갑을 가방에 담는 장면을 보았고,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무죄
의뢰인 A 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처리된 업무 서류를 살펴보다가, 입주자 회의에서 결정됐던 의견과 다르게 업무가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 씨는 이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2년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근무했었던 B 씨의 비리에 대해 작성한 글을 부착했습니다.📃 B 씨에 대한 비리 소문이 퍼지고, 이를 알게 된 B 씨는 명예훼손죄로 의뢰인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