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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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여성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게 됐고, 이후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애정이 깊어지며 성관계도 맺게 됐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처럼 애정과 다툼과 화해를 반복했지만,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이른바 그루밍으로 성관계를 하게 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1년 전까지 고등학생 여학생 B 씨와 교제를 했습니다.💑🏻 약 2년여간의 만남을 가졌고, 여러 번의 다툼 끝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전 여자친구였던 B 씨가 갑자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B 씨는 의뢰인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일삼고 성적 학대를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영상, 나종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