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법원, 국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화신은 수천건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으로 최적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 측정 절차에 불응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고영상
구성원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한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해당 남성의 얼굴을 때렸고, 남성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남성을 태워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의뢰인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