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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인의 집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격리 도중 의뢰인은 격리 장소를 이탈해, 병원에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