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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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뢰인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할 때 자주 마주치던 한 여성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데이트를 할 때 자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의뢰인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고 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여성은 어느 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며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여성에게 큰 소리를 내며 따졌고,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한 여성은 며칠 후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여성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게 됐고, 이후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애정이 깊어지며 성관계도 맺게 됐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처럼 애정과 다툼과 화해를 반복했지만,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이른바 그루밍으로 성관계를 하게 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혐의없음
인테리어 업자인 의뢰인은 한 여성 고객의 의뢰를 받고 벽면 보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객 집에 방문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 벽장을 이동시키기 위해 벽장에 있는 물건을 옮겨야 했습니다. 여성 분이 물건을 의뢰인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과 여성 분의 팔 일부가 접촉됐습니다. 당일에 여성 분께서 특별하게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아 데, 작업 완료 며칠 뒤 의뢰인은 여성 분의 가슴에 손을 접촉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병욱
대표 변호사
무죄
평소 사타구니 부위에 가려움 및 두드러기 질환을 겪고 있는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해당 부위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느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길가에 필로티 공간이 있는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필로티 공간의 기둥에 숨어서 바지를 조금 내리고 속옷 위치를 바로 잡았습니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여성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려 한다며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소병환, 소병욱
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친구와 🍻술자리를 갖다가 처음 보는 두 여성과 합석하게 됐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호감을 갖게 된 여성이 화장실을 가려 하기에 쓰러지지 않게 부축해줬습니다. 이후에 별다른 불미스런 상황 없이 조금 더 술자리를 가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나종혁, 고영상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 방문해 자리를 가지다가 한 여성의 일행과 합석하게 됐습니다. 이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해당 여성의 거주지로 이동해 재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을 여성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여성이 항의하며 저항하자 의뢰인은 화를 내며 여성 소유의 유리잔과 소형 가구를 집어 던져 파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병환
구성원 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져 자리를 옮겨 재차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고, 새벽까지 함께 있다가 다음날 아침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이후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후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주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1년 전까지 고등학생 여학생 B 씨와 교제를 했습니다.💑🏻 약 2년여간의 만남을 가졌고, 여러 번의 다툼 끝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전 여자친구였던 B 씨가 갑자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B 씨는 의뢰인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일삼고 성적 학대를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영상, 나종혁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 A 씨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마침 의뢰인 A 씨의 집이 근처였고 3차로 A 씨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지인이었던 피해자 B 씨와의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술자리가 깊어지고, 감정이 고조되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어 B 씨는 A 씨를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A 씨는 바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영상
구성원 변호사
집행유예
본 사건은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던 동료 여성 B 씨에게 새벽에 수 회에 걸쳐서 음란한 전화를 하고, 성적 불쾌감을 들게 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는 여성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 키스하고 싶다는 등 상대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내용으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여성 B 씨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끊긴 전화에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B 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욕설을 연이어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성적 수치심을 느낀 B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집행유예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지인 D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지인 D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 A 씨는 주말에 대형마트를 방문하였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사람이 붐볐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쇼핑 후 주차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고, 엘리베이터 역시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문득 앞을 보니, 의뢰인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B 씨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B 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말았고, 엘리베이터에서 빠르게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하였고, A 씨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