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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분실한 지갑을 착각하고 가져간 사건

결과

무죄

혐의

절도

판결문

다른 사람이 분실한 지갑을 착각하고 가져간 사건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 방문해 복사를 하러 갔다가 지갑을 훔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사를 급하게 하러 간 가게에서 복사를 하고,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지갑이 본인 지갑과 비슷해 잘못 보고 가져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복사물과 함께 가방에 담아버렸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지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인지하고 돌려주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방문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분실되었던 지갑을 찾던 피해자는 인터넷 카페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 지갑을 가방에 담는 장면을 보았고,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갑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가방에 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의 지갑이 자신의 지갑과 같은 색깔과 크기였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도성이 없었다고 전하였는데요.💬

하지만 고의가 없었더라도 절도 사건에서 사용 권한이 없는 이가 타인의 재물 등을 갖고 나온 경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먼저 의뢰인은 본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갖고 나온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지갑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의뢰인은 다급하게 가게를 들어왔고, 가게 내부가 밝지 않았으며, 책상에 의뢰인의 물건이랑 지갑이 함께 어지럽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갑을 가방에 담은 후 바로 자리에 뜨지 않고 그 자리에 더 머물렀고, 가게 주인과도 즐겁게 대화한 것을 보아 절취할 생각으로 지갑을 담은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갑을 절도했다면 지갑 안에 현금을 쓰거나 카드를 사용했어야 했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분실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통해 절도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처분결과

저희 변호인이 여러 정황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CCTV 영상 자료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인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력했기에 가능했던 판결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나종혁

나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