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강간 고소를 한 사건
결과
집행유예
혐의
강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 A 씨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마침 의뢰인 A 씨의 집이 근처였고 3차로 A 씨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지인이었던 피해자 B 씨와의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술자리가 깊어지고, 감정이 고조되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어 B 씨는 A 씨를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A 씨는 바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지인이었던 피해자 B 씨와의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술자리가 깊어지고, 감정이 고조되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어 B 씨는 A 씨를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A 씨는 바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 B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이에 따라 혐의가 인정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담당 변호인은 조사 당일 수사 기관을 비롯하여 재판까지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 A 씨가 처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능숙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담당 변호인은 조사 당일 수사 기관을 비롯하여 재판까지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 A 씨가 처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능숙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특히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 A 씨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스스로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B 씨와 원활한 합의를 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스스로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B 씨와 원활한 합의를 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서 의뢰인 A 씨는 법원으로부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동시에 징역 1년 6개월,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