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징역형이 우려되었던 사건
결과
벌금
혐의
음주운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금요일 밤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친구 집으로 가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친구 집에서 나온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전에 가족들과 약속이 있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에 근접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음주 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친구 집에서 나온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전에 가족들과 약속이 있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에 근접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음주 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우선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동종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역형이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2회차까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2회차부터도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됩니다.
또한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까 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2회차까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2회차부터도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됩니다.
또한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까 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NK 변호인은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지 않기 위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선고될 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배정이 취소된 점,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사유 등 각종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선고될 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배정이 취소된 점,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사유 등 각종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도움으로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7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기에 집행유예가 선고될까 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에 만족하였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재범의 경우 과거 3회부터였던 기준이 바뀌어 2회 이상부터 가중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범으로 위기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