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강제추행)를 범한 사건
결과
벌금
혐의
강제추행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 A 씨는 주말에 대형마트를 방문하였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사람이 붐볐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쇼핑 후 주차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고, 엘리베이터 역시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문득 앞을 보니, 의뢰인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B 씨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B 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말았고, 엘리베이터에서 빠르게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하였고, A 씨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득 앞을 보니, 의뢰인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B 씨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B 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말았고, 엘리베이터에서 빠르게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하였고, A 씨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였기에 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신중한 판단과 양형자료 준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신중한 판단과 양형자료 준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먼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였고, 의뢰인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 B 씨에게 여러 번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를 했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구하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크게 후회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 A 씨가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신과 차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 B 씨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 이에 더해 이번에 한해 선처를 바란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구하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크게 후회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 A 씨가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신과 차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 B 씨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 이에 더해 이번에 한해 선처를 바란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분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400만원과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는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실형을 처벌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벌금형'을 받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재범이었기에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A 씨의 양형조건이 인정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는 실형 처벌을 면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기에 벌금형으로 받아 방어를 성공한 해당 결과는 A 씨에게는 무척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