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죄로 1심 법정구속, 2심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혐의
준강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A 씨는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서 만난 B씨의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B씨를 집에 데려다주려다 아쉬운 마음에 B씨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B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B씨가 잠들자 순간적으로 A씨는 욕구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씨는 준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에게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B씨를 집에 데려다주려다 아쉬운 마음에 B씨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B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B씨가 잠들자 순간적으로 A씨는 욕구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씨는 준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에게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그릇된 판단을 한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여 더욱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중요했기에 합의를 대행하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여 더욱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중요했기에 합의를 대행하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해당 항소심 사건을 받고서 1심 판결 양형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와 행동에 대해 분석을 토대로 하여 1심 판결이 너무 과중함을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원만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와 행동에 대해 분석을 토대로 하여 1심 판결이 너무 과중함을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원만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들의 끈기와 노력을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대한 감형을 주장을 통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포함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