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오해받은 사건
결과
혐의없음
혐의
음주운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술을 마시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조사를 하며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
그러던 중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조사를 하며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게 아니라 주차한 차에서 음주를 하다가 잠이 든 상태였으나,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현장 주변에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람 외에 목격자가 없던 점,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현장 주변에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람 외에 목격자가 없던 점,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피며, 양형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 의뢰인의 사건 당일 행적과 함께, 주차장 CCTV 자료, 접촉사고 가해자의 블랙박스 자료, 의뢰인의 카드 승인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 의뢰인의 사건 당일 행적과 함께, 주차장 CCTV 자료, 접촉사고 가해자의 블랙박스 자료, 의뢰인의 카드 승인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