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조치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던 사건
결과
벌금
혐의
감염병법률위반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인의 집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격리 도중 의뢰인은 격리 장소를 이탈해, 병원에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격리 도중 의뢰인은 격리 장소를 이탈해, 병원에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해외 입국자로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됐기에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으나, 병원 방문으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공소 사실 발생일 불가피하게 병원을 방문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타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 시간을 조정한 점, 의뢰인이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적극 반성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품행이 올바르고 성실한 점 등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 사실 발생일 불가피하게 병원을 방문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타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 시간을 조정한 점, 의뢰인이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적극 반성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품행이 올바르고 성실한 점 등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 를 받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소병욱
소병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