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임에도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 선고받은 사건
결과
벌금
혐의
음주운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이미 음주운전을 2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당시 벌금 200만원, 벌금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일이 끝나고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차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 주인이 나타나, 본인의 차를 빼야하니 주차되어 있는 의뢰인의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 단속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일이 끝나고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차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 주인이 나타나, 본인의 차를 빼야하니 주차되어 있는 의뢰인의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 단속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동일한 교통범죄인 2진 아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삼진 아웃으로 재범을 하였기에 징역형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비록 차를 빼달라는 요청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적벌 되어 의뢰인은 억울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 또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그리고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반복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비록 차를 빼달라는 요청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적벌 되어 의뢰인은 억울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 또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그리고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반복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우선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의도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음주 운전을 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아픈 어머니의 생계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어머니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의뢰인에게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의도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음주 운전을 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아픈 어머니의 생계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어머니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의뢰인에게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다행히도 저희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가 재판부에 모두 받아들여져, 벌금 1500만 원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음주 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음주 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기에,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가볍기 생각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