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사건
결과
집행유예
혐의
공무집행방해
교통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 측정 절차에 불응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때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더구나, 음주측정거부는 만취운전과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더구나, 음주측정거부는 만취운전과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핀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 의뢰인이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 대신 채혈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채혈동의서 촬영을 요구하는 등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1심 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았거나 소명하지 못한 내용들을 양형 사유로 들며 재판부에 적극적인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 특유의 이유,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 의뢰인이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 대신 채혈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채혈동의서 촬영을 요구하는 등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1심 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았거나 소명하지 못한 내용들을 양형 사유로 들며 재판부에 적극적인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 특유의 이유,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원심(징역 8월) 파기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