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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2번째 적발된 사건

결과

벌금

혐의

음주운전

판결문

음주운전 단속 2번째 적발된 사건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였으나, 이후 8년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먹고 대리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구하지 못했고, 너무 추운 나머지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약 500m 구간을 가다가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2%의 상태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되어, 다니던 직장을 다니지 못할까 봐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저희 N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더 이상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NK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인정을 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된 점, 이동 거리가 500m 가량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점, 의뢰인이 지난 8년간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있고 해당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또한 음주 운전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더 이상 음주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형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벌금을 선고받아 다행이라고 전하며,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어 가족의 생계 또한 계속 책임질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나종혁

나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