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매무새를 정리하던 중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결과
무죄
혐의
성범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평소 사타구니 부위에 가려움 및 두드러기 질환을 겪고 있는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해당 부위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느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길가에 필로티 공간이 있는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필로티 공간의 기둥에 숨어서 바지를 조금 내리고 속옷 위치를 바로 잡았습니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여성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려 한다며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필로티 공간의 기둥에 숨어서 바지를 조금 내리고 속옷 위치를 바로 잡았습니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여성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려 한다며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주변을 잘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행동을 했으나,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재판까지 받게 돼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잘못된 대응으로 자신이 실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크게 걱정하며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잘못된 대응으로 자신이 실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크게 걱정하며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먼저 신속하게 의뢰인과 긴밀하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피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현장 주변 CCTV 자료를 확보해, 의뢰인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행인들의 시야에 최대한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점, 피해자가 목격한 것은 정면 시점이 아니었고, 바로 근처에서 본 것이 아니기에 성기 노출로 오해를 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해당 질환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며, 병원 진료 기록 등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피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현장 주변 CCTV 자료를 확보해, 의뢰인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행인들의 시야에 최대한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점, 피해자가 목격한 것은 정면 시점이 아니었고, 바로 근처에서 본 것이 아니기에 성기 노출로 오해를 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해당 질환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며, 병원 진료 기록 등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덕분에 사건 해결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
소병환
소병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