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결과
혐의없음
혐의
아청법위반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1년 전까지 고등학생 여학생 B 씨와 교제를 했습니다.💑🏻 약 2년여간의 만남을 가졌고, 여러 번의 다툼 끝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전 여자친구였던 B 씨가 갑자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B 씨는 의뢰인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일삼고 성적 학대를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전 여자친구였던 B 씨가 갑자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B 씨는 의뢰인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일삼고 성적 학대를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과거 연인 사이였던 B 씨와 나쁘게 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제를 하면서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기에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의 형량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재빨리 혐의에서 벗어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저희 N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교제를 하면서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기에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의 형량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재빨리 혐의에서 벗어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저희 N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NK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저희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애하던 당시 주고받았던 메신저 내역을 복구하였고, 대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 대화 내용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대화 내용을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B 씨의 피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이러한 진술을 강하게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저희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애하던 당시 주고받았던 메신저 내역을 복구하였고, 대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 대화 내용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대화 내용을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B 씨의 피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이러한 진술을 강하게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유·무죄가 결정되기도 하고,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진술을 잘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