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합석한 만취 여성을 부축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결과
혐의없음
혐의
강제추행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친구와 🍻술자리를 갖다가 처음 보는 두 여성과 합석하게 됐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호감을 갖게 된 여성이 화장실을 가려 하기에 쓰러지지 않게 부축해줬습니다. 이후에 별다른 불미스런 상황 없이 조금 더 술자리를 가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함께 어울리며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호감을 갖게 된 여성이 화장실을 가려 하기에 쓰러지지 않게 부축해줬습니다. 이후에 별다른 불미스런 상황 없이 조금 더 술자리를 가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여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인 스킨십이나 성적인 의도가 있는 접촉이 아니었음에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수사하고 있었기에,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수사하고 있었기에,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피며, 양형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만남 당일 술자리와 가게 주변 CCTV, 가게 직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변론을 했습니다. 📢
만남 당일 술자리와 가게 주변 CCTV, 가게 직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변론을 했습니다. 📢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나종혁
고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