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합석한 여성의 집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여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
결과
집행유예
혐의
강제추행
재물손괴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 방문해 자리를 가지다가 한 여성의 일행과 합석하게 됐습니다.
이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해당 여성의 거주지로 이동해 재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을 여성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여성이 항의하며 저항하자 의뢰인은 화를 내며 여성 소유의 유리잔과 소형 가구를 집어 던져 파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해당 여성의 거주지로 이동해 재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을 여성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여성이 항의하며 저항하자 의뢰인은 화를 내며 여성 소유의 유리잔과 소형 가구를 집어 던져 파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 그 죄질이 엄중해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피며,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먼저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반성 중인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 여성분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 여성께서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반성 중인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 여성분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 여성께서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소병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