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차를 조작해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
결과
혐의없음
혐의
음주운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주차돼 있던 본인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작동시킨 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놀라서 일어났는데 차가 앞으로 살짝 움직여 얼른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췄습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이 모습을 보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자다가 놀라서 일어났는데 차가 앞으로 살짝 움직여 얼른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췄습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이 모습을 보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실제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돼 많이 걱정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졸다가 잘못 조작돼 일어난 일인데 많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지 않은 억울한 사건이었고, 수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하고 걱정하셨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입증할 증거확보나 법리적 진술이 어려워 사건 초기부터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 요청하셨습니다.
졸다가 잘못 조작돼 일어난 일인데 많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지 않은 억울한 사건이었고, 수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하고 걱정하셨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입증할 증거확보나 법리적 진술이 어려워 사건 초기부터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상담하며,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 먼저, 의뢰인의 차량이 주차돼 있던 곳 부근의 CCTV 영상 자료, 그리고 의뢰인이 장착한 차량 스마트 스캐너 자료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의적으로 차를 움직인 것이 아니므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저 자다가 브레이크와 기어를 잘못 건드려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먼저, 의뢰인의 차량이 주차돼 있던 곳 부근의 CCTV 영상 자료, 그리고 의뢰인이 장착한 차량 스마트 스캐너 자료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의적으로 차를 움직인 것이 아니므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저 자다가 브레이크와 기어를 잘못 건드려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황에서의 사건은 블랙아웃 등의 위험이 있어 당시 상황과 자신에 기억에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불분명한 진술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며 논리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