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료직원을 부축하다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
결과
혐의없음
혐의
강제추행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하 직원이 술에 만취하여 혼자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해당 직원을 부축하여 식당 앞 벤치에 앉도록 도와주었고, 나머지 동료들은 주차장에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해당 직원이 쓰러질까봐 옆에 앉아 몸을 붙잡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동료들이 돌아왔고 해당 직원은 다른 직원의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해당 직원은 숙취로 인해 출근을 못했고, 출근을 하자마자 갑자기 의뢰인을 불러 말하기를 회식 날 자신을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으니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그런적이 없다가 반박했으나, 해당 직원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계속 말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해당 직원이 쓰러질까봐 옆에 앉아 몸을 붙잡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동료들이 돌아왔고 해당 직원은 다른 직원의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해당 직원은 숙취로 인해 출근을 못했고, 출근을 하자마자 갑자기 의뢰인을 불러 말하기를 회식 날 자신을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으니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그런적이 없다가 반박했으나, 해당 직원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계속 말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한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그 직원은 일관된 진술을 하며 사건 당일 추행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직원의 일관된 진술에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될까 두려웠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둬야 할까 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저희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될까 두려웠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둬야 할까 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저희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처럼 정말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부축을 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현장을 확인하였고, 두 사람이 벤츠에 있었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은 CCTV 영상에 대해 증거 보정 신청을 하여 모든 장면을 확보하였고, 동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같이 있는 장면을 크게 확대하여 꼼꼼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 확인 결과, 변호인은 추행 장면을 볼 수 없었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결백함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사건 당일 다른 직장 동료들이 돌아왔을 때 고소인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는 진술 등을 언급하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현장을 확인하였고, 두 사람이 벤츠에 있었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은 CCTV 영상에 대해 증거 보정 신청을 하여 모든 장면을 확보하였고, 동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같이 있는 장면을 크게 확대하여 꼼꼼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 확인 결과, 변호인은 추행 장면을 볼 수 없었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결백함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사건 당일 다른 직장 동료들이 돌아왔을 때 고소인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는 진술 등을 언급하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잘 준비하여 대응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나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