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종업원이 미성년자 혼숙 제공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
결과
무죄
혐의
형사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한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함께 한 객실에 투숙한다고 하는 남녀를 봤습니다.
평소처럼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분명 성인이었고, 카드로 비용을 결제했으며, 외모와 신분증 사진, 나이에 크게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없었기에 객실을 안내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내했던 일행 중 여자분이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평소처럼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분명 성인이었고, 카드로 비용을 결제했으며, 외모와 신분증 사진, 나이에 크게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없었기에 객실을 안내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내했던 일행 중 여자분이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두 남녀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외모와 옷차림 등도 살펴보며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봐도 성인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인생에 오점이 남게 되는 건 아닐까 크게 걱정하며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봐도 성인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인생에 오점이 남게 되는 건 아닐까 크게 걱정하며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상담하며,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업소의 카운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을 경우, 종업원인 의뢰인의 경우 신분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와 여러 판례를 통해 적극 변론했습니다.
업소의 카운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을 경우, 종업원인 의뢰인의 경우 신분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와 여러 판례를 통해 적극 변론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사건이었고, 수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하고 걱정했으나,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진술을 잘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소병욱
소병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