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중 벌어진 실랑이로 인해 폭행치상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사건
결과
무죄
혐의
폭행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 나갔고, 의뢰인은 목줄을 놓쳤습니다.
반려견이 어느 부부 앞에서 멈췄고, 의뢰인은 얼른 반려견을 따라갔습니다. 부부의 남편분이 얼른 목줄을 잡으라고 말했고, 의뢰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부부의 부인분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을 부딪히며 뒤로 주저앉듯 넘어졌고, 곧바로 의뢰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반려견이 어느 부부 앞에서 멈췄고, 의뢰인은 얼른 반려견을 따라갔습니다. 부부의 남편분이 얼른 목줄을 잡으라고 말했고, 의뢰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부부의 부인분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을 부딪히며 뒤로 주저앉듯 넘어졌고, 곧바로 의뢰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부부의 아내분은 의뢰인이 자신을 밀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의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며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는 했지만, 별도의 몸싸움은 하지 않았다고 하며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아내분은 전치 4주의 진단서도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의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며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는 했지만, 별도의 몸싸움은 하지 않았다고 하며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아내분은 전치 4주의 진단서도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초기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건 현장과 위치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를 수집했고, 현장 주변 정자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있던 일행들의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정황상 의뢰인이 아내분 쪽으로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먼저 사건 현장과 위치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를 수집했고, 현장 주변 정자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있던 일행들의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정황상 의뢰인이 아내분 쪽으로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건이었고, 본의 아니게 수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부의 아내분께서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걱정도 많으셨습니다.
이에 고민 끝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고, 재판이 이뤄지기 전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변호사
소병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