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운영 중에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을 접대했다가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
결과
무죄
혐의
형사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손님이 업소에 찾아왔고 의뢰인은 해당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명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후 객실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명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후 객실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인이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평소 사건과 같이 접객원을 불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다만, 평소 사건과 같이 접객원을 불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상담하며,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업소 내 CCTV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주장처럼 사건 이전과 이후에 유흥업소 형태의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과 의뢰인이 직접 해당 접객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전화 통화 목록, 업소 거래 내역 등도 모두 확보했고, 업소를 이용했던 손님들의 목격자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업소 내 CCTV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주장처럼 사건 이전과 이후에 유흥업소 형태의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과 의뢰인이 직접 해당 접객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전화 통화 목록, 업소 거래 내역 등도 모두 확보했고, 업소를 이용했던 손님들의 목격자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이 있었음에도 기소당했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하고 걱정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다가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초기부터 긴밀하게 상담하며, 해결책을 만들어가셨습니다.
본인의 무고함을 항변할 자료가 있음에도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소병욱
소병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