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신고당한 사건
결과
혐의없음
혐의
성범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할 때 자주 마주치던 한 여성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데이트를 할 때 자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의뢰인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고 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여성은 어느 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며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여성에게 큰 소리를 내며 따졌고,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한 여성은 며칠 후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데이트를 할 때 자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의뢰인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고 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여성은 어느 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며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여성에게 큰 소리를 내며 따졌고,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한 여성은 며칠 후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여성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일 뿐 다른 의도나 협박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성관계 영상은 상호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많이 당황했고, 고민 끝에 저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많이 당황했고, 고민 끝에 저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상담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의뢰인이 여성과 대화를 한 당시의 상황을 의뢰인과의 충분한 대화와 상황 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했고, 의뢰인이 결코 여성을 협박할 고의성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로 순간 격양된 채 말한 것임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스마트폰과 의뢰인과 여성의 대화 내역을 확보해 성관계 영상이 의뢰인과 여성의 상호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며, 해당 영상들 외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과 대화를 한 당시의 상황을 의뢰인과의 충분한 대화와 상황 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했고, 의뢰인이 결코 여성을 협박할 고의성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로 순간 격양된 채 말한 것임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스마트폰과 의뢰인과 여성의 대화 내역을 확보해 성관계 영상이 의뢰인과 여성의 상호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며, 해당 영상들 외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을 섣부르게 대했다가는 자칫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제대로 접근하시는 것이 빠른 사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담당 변호사
소병욱
소병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