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
결과
집행유예
혐의
공무집행방해
교통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한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해당 남성의 얼굴을 때렸고, 남성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남성을 태워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의뢰인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해당 남성의 얼굴을 때렸고, 남성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남성을 태워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의뢰인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며 경찰의 집무집행을 방해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당시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핀 후, 법률적으로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외에 의뢰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외에 의뢰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소병욱
소병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