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결과
혐의없음
혐의
강간
강제추행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져 자리를 옮겨 재차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고, 새벽까지 함께 있다가 다음날 아침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이후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후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주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져 자리를 옮겨 재차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고, 새벽까지 함께 있다가 다음날 아침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이후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후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주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여성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여성을 강제추행 및 강간했다는 혐의 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여성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고, 그만큼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여성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고, 그만큼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피며, 양형에 유리한 증거를 종합했습니다.
👉🏻 또한 만남 당일 술자리가 이뤄진 요리주점 및 선술집 결제 내역 및 CCTV 자료, 택시비 영수증, 택시 기사의 진술, 편의점 영수증, 모텔 CCTV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여성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 하에 관계를 했으므로, 의뢰인은 결백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어필을 했습니다.
👉🏻 또한 만남 당일 술자리가 이뤄진 요리주점 및 선술집 결제 내역 및 CCTV 자료, 택시비 영수증, 택시 기사의 진술, 편의점 영수증, 모텔 CCTV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여성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 하에 관계를 했으므로, 의뢰인은 결백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어필을 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소병욱
소병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