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 국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화신은 수천건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으로 최적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혐의없음
의뢰인과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던 C 씨는 의뢰인이 동아리 회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C 씨는 의뢰인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발설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막막한 심정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영상, 나종혁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가게 영업시간이 끝이 났고, 근처의 본인 집으로 가서 마저 대화를 이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늦은 새벽시간대였기에 40분 이상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다고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집이 매우 가까운 거리였기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그렇게 운전하여 큰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음주 단속 중이었던 👮🏻경찰을 마주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음주 단속 결과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영상
구성원 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피해자 B 씨에게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B 씨는 관심을 가졌고, 의뢰인은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 또한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 씨는 의뢰인을 신뢰하여 돈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의 5% 및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 B 씨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고영상, 나종혁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 A 씨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마침 의뢰인 A 씨의 집이 근처였고 3차로 A 씨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지인이었던 피해자 B 씨와의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술자리가 깊어지고, 감정이 고조되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어 B 씨는 A 씨를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A 씨는 바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영상
구성원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와 도주 중 운행 중이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일용노동자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집과 멀지 않는 거리였기에 문제 없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귀가 도중 의뢰인은 골목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충돌 발생에 놀라 아무런 조치 없이 곧장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얼마 후 도로에서 운행중이던 또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게 되었고, 인적 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음주 측정을 진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 상태였기에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등과 더불어 음주운전 처벌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 방문해 복사를 하러 갔다가 지갑을 훔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사를 급하게 하러 간 가게에서 복사를 하고,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지갑이 본인 지갑과 비슷해 잘못 보고 가져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복사물과 함께 가방에 담아버렸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지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인지하고 돌려주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방문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분실되었던 지갑을 찾던 피해자는 인터넷 카페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 지갑을 가방에 담는 장면을 보았고,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벌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였으나, 이후 8년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먹고 대리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구하지 못했고, 너무 추운 나머지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약 500m 구간을 가다가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2%의 상태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벌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서 대리 기사를 불렀으나 30분이 넘도록 대리 운전 기사 배당을 받지 못해 기다림이 지속되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범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차량을 약 800m 거리를 운전해서 갔고, 음주 단속 중이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2%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 A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새벽 경 서울 양천구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던 A 씨는 황색 점멸등이 깜빡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업무상 과실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씨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A 씨의 승용차로 B 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요추 골절 등 전치 10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영상
구성원 변호사
벌금
의뢰인은 금요일 밤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친구 집으로 가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친구 집에서 나온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전에 가족들과 약속이 있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에 근접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음주 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무죄
의뢰인 A 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처리된 업무 서류를 살펴보다가, 입주자 회의에서 결정됐던 의견과 다르게 업무가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 씨는 이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2년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근무했었던 B 씨의 비리에 대해 작성한 글을 부착했습니다.📃 B 씨에 대한 비리 소문이 퍼지고, 이를 알게 된 B 씨는 명예훼손죄로 의뢰인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집행유예
본 사건은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던 동료 여성 B 씨에게 새벽에 수 회에 걸쳐서 음란한 전화를 하고, 성적 불쾌감을 들게 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는 여성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 키스하고 싶다는 등 상대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내용으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여성 B 씨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끊긴 전화에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B 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욕설을 연이어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성적 수치심을 느낀 B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종혁
대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