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 국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화신은 수천건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으로 최적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은 점심 시간에 고객사에 업무 접대를 하며 맥주 3잔을 마셨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퇴근 시간 무렵, 차량으로 저녁 업무 미팅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 앞의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앞차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사건 조사를 받다가, 의심스런 정황이 보여 의뢰인에게 호흡측정을 실시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됐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할 때 자주 마주치던 한 여성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데이트를 할 때 자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의뢰인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고 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여성은 어느 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며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여성에게 큰 소리를 내며 따졌고,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한 여성은 며칠 후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집까지 멀지 않은 거리라는 생각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야간이었고, 비가 조금씩 오는 상황이라 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소병욱
대표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손님이 업소에 찾아왔고 의뢰인은 해당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명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후 객실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여성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게 됐고, 이후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애정이 깊어지며 성관계도 맺게 됐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처럼 애정과 다툼과 화해를 반복했지만,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이른바 그루밍으로 성관계를 하게 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 나갔고, 의뢰인은 목줄을 놓쳤습니다. 반려견이 어느 부부 앞에서 멈췄고, 의뢰인은 얼른 반려견을 따라갔습니다. 부부의 남편분이 얼른 목줄을 잡으라고 말했고, 의뢰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부부의 부인분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을 부딪히며 뒤로 주저앉듯 넘어졌고, 곧바로 의뢰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병환
구성원 변호사
혐의없음
인테리어 업자인 의뢰인은 한 여성 고객의 의뢰를 받고 벽면 보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객 집에 방문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 벽장을 이동시키기 위해 벽장에 있는 물건을 옮겨야 했습니다. 여성 분이 물건을 의뢰인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과 여성 분의 팔 일부가 접촉됐습니다. 당일에 여성 분께서 특별하게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아 데, 작업 완료 며칠 뒤 의뢰인은 여성 분의 가슴에 손을 접촉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병욱
대표 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주차돼 있던 본인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작동시킨 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놀라서 일어났는데 차가 앞으로 살짝 움직여 얼른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췄습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이 모습을 보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고영상, 나종혁
변호사
무죄
한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함께 한 객실에 투숙한다고 하는 남녀를 봤습니다. 평소처럼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분명 성인이었고, 카드로 비용을 결제했으며, 외모와 신분증 사진, 나이에 크게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없었기에 객실을 안내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내했던 일행 중 여자분이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무죄
평소 사타구니 부위에 가려움 및 두드러기 질환을 겪고 있는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해당 부위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느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길가에 필로티 공간이 있는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필로티 공간의 기둥에 숨어서 바지를 조금 내리고 속옷 위치를 바로 잡았습니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여성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려 한다며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소병환, 소병욱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각각 수십만 원의 손괴를 일으킨 뒤 수습 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다시 한 번 수십만 원의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89%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술을 마시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조사를 하며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
고영상, 나종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