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
함정수사 유형과 효력, 불법일까?
‘견물생심’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물건이 보이면 욕심이 생긴다’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물건이 없어졌다면 물건을 훔쳐 간 도둑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물건을 아무렇게나 둔 사람도 절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러한 물음은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함정수사의 유형과 효력과 불법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2023년 06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