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화신 - 법원, 국회출신 변호사

법률상식

법원, 국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엔케이 법률사무소는 수천건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으로 최적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비로 갑질하는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작년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저출생 원인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지출해야 하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꼽았습니다. 가사와 양육에 투자해야 하는 노동력과 시간이 많고 그 배분조차 남성 배우자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죠. 더욱이 한국의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불평등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기혼 여성의 경우 남성들과 비슷한 노동시간에도 비슷한 소득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2023년 08월 01일

교통

음주운전 2진 아웃 개정, 바뀐 점은?

음주운전 2진 아웃에 대해 아시나요?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가 생소하다면,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는 조금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음주운전은 3진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아지면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삼진 아웃 제도가 아닌 2진 아웃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 그런데 🚨바뀐 2진 아웃 제도가 올해 4월 4일부로 한차례 더 개정되었다는 사실,

2023년 08월 01일

이혼

졸혼 vs 이혼, 둘이 무슨 차이야?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본격적으로 노년층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졌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 과거에는 한 번 결혼하면 배우자와의 인연을 운명으로 여기고 일생을 함께 하며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신노년층은 가족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결혼한 부부는 젊은 시절,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에 바쁘게 헌신하면서 개인적인

2023년 07월 31일

형사전문

상대방 허위고소 피해, 무고죄 입증 방법

‘무고죄’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죄목인 만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언론에서 언급되는 무고죄의 빈도가 무색하게, 무고죄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무고죄와 무죄 판결의 의미를 실과 바늘처럼 여기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뒤 ‘혐의 없음’이나 ‘무죄’로 판결 나면 당연한 수순으로 상대방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로 인정받기 위해 구성요건은

2023년 07월 31일

이혼

쌍방 불륜 상간자 소송 진행하면 위자료 기준은?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역지사지’가 있는데, 역지사지는 <맹자>에서 나오는 고사성어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 역으로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맞불’ 작전은 이혼 소송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불륜에 똑같이 외도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2023년 07월 28일

교통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교통사고 처벌은?

최근 지자체들은 육교를 대거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구 국가들처럼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인데요. 이외에도 보행자를 우선하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 강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러한 조치들을 통칭

2023년 07월 28일

이혼

맞벌이 부부는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과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은 주로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주로 집안일인 가사와 자녀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할까요? 맞벌이 부부가 더 흔하게 보이는 상황이죠. 과거와는 달리 남녀 모두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맞벌이 부부들은 양방이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혼을

2023년 07월 27일

형사전문

경찰의 불송치 결정,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하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고소 및 고발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불송치 결정” 이야기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든 불송치 결정은 생소하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지, 대응 방법은 어떻게

2023년 07월 27일

이혼

전업주부 수입 없으면 양육권 못 받나요?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영상 중에는 미국의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 속의 수많은 아이들은 망설임의 시간만 다를 뿐,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더 좋다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벌이라 하더라도 통계를 보면, 엄마 쪽이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와 상대적으로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2023년 07월 26일

형사전문

폭행죄와 상해죄 한 끗 차이지만 처벌 정도는 달라

최근 다양한 폭행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일전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터 여성에게 대시가 거절당한 뒤 무참히 폭행한 남성까지 여러 뉴스가 세상을 흉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폭행의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들은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가해자들은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폭행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심신에도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 중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

2023년 07월 26일

이혼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재산분할)

부부 사이에서 일방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남은 일방이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문제는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남이 되기 때문에 예전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해도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답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혼인을 했을 때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2023년 07월 25일

교통

교통사고 의식불명 피해자, 아버지가 대신 합의하면 무효?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자녀를 대신해 그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까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대신해서 관계자가 합의할 경우, 합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이후, ‘합의’가 중요한 이유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교통사고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365일, 24시간
지금 바로 돕겠습니다.

법률상식

Categories

생활비로 갑질하는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음주운전 2진 아웃 개정, 바뀐 점은?

졸혼 vs 이혼, 둘이 무슨 차이야?

상대방 허위고소 피해, 무고죄 입증 방법

쌍방 불륜 상간자 소송 진행하면 위자료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교통사고 처벌은?

맞벌이 부부는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경찰의 불송치 결정,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하세요

전업주부 수입 없으면 양육권 못 받나요?

폭행죄와 상해죄 한 끗 차이지만 처벌 정도는 달라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재산분할)

교통사고 의식불명 피해자, 아버지가 대신 합의하면 무효?

Who We Are

Our Serivces

Resources

365일, 24시간지금 바로 돕겠습니다.

법률상식

Categories

생활비로 갑질하는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음주운전 2진 아웃 개정, 바뀐 점은?

졸혼 vs 이혼, 둘이 무슨 차이야?

상대방 허위고소 피해, 무고죄 입증 방법

쌍방 불륜 상간자 소송 진행하면 위자료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교통사고 처벌은?

맞벌이 부부는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경찰의 불송치 결정,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하세요

전업주부 수입 없으면 양육권 못 받나요?

폭행죄와 상해죄 한 끗 차이지만 처벌 정도는 달라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재산분할)

교통사고 의식불명 피해자, 아버지가 대신 합의하면 무효?

365일, 24시간
지금 바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