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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법원, 국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엔케이 법률사무소는 수천건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으로 최적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리운전(택시) 기사 폭행, 특가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자동차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례가 있을 정도로 자동차는 위험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겠죠.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는 운전 중에 폭행당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수 승객의 생명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자

2023년 05월 09일

형사전문

증거 없는 강제추행, 무죄 받을 수 있나요?

CCTV나 증인, 물적 증거 등 ‘증거’가 확실한 성범죄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증거가 거의 없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추행(강제추행)’이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몸을 움직이다가 엉덩이를 건드린 것이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엉덩이를 주물렀다’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는 물론, 증인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진술’만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형사전문

통매음 성립요건과 기소유예 받는 방법

성적인 내용의 게시물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댓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즉 글이나 사진을 통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하 ‘통매음’)가 성립됩니다. 자신의 주관으로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2023년 05월 09일

형사전문

무면허 운전에 사고까지..처벌로 벌금 가능?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걸릴 때까지 계속한다’는 점입니다. ‘저번에 음주운전 했는데 안 걸렸어. 괜찮아.’ 하고 계속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자의 특징 또한 음주 운전자의 특징과 동일합니다. ‘걸릴 때까지 계속한다’는 점. 게다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처벌이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2023년 05월 09일

형사전문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 될 수도 있다(숙취)

‘딱 한 잔’도 음주운전 판독기에 의해 음주운전 판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 숙취 운전도 음주 운전인 까닭 음주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가리켜 ‘숙취 운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한숨

2023년 05월 09일

형사전문

음주운전형사처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응법

법조계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업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특수한 것들은 더더욱 알지 못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것, 모욕하지 않는것, 추행하지 않는 것 과같이 타인에게 해를끼치는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2023년 05월 09일

형사전문

허위사실유포죄, 처벌대상에 해당되는 기준 (성립요건)

하나의 거짓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 만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속였다면 계속해서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인데요. 사소하게 장난 등으로 시작한 행동이 큰 범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 수준으로 마치고 금방 사실을 고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밉거나 음해하기 위해서

2023년 05월 09일

형사전문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처벌은 어떻게?

한때 갑질 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급부상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이나 권한을 이용해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지시하는 등의 행동을 이야기 하는데요. 상대보다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는 곳은 근무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사내에서는 직급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상하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2023년 05월 09일

형사전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시청 처벌, 보기만 했는데 처벌받을까?

작년 10대 청소년이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청소년은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이를 구매한 백여 명도 함께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8개월 안 문화상품권을 받고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 금전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 청소년을

2023년 05월 09일

형사전문

음주운전인사사고 실형,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 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러한 이유로 모든 일이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막아야 하고 이후에는 그에 비례하는 죗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술을 마시고 나나 후 주행하는 것 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못된 행동임을 알았다면 사전에 주행을

2023년 05월 09일

형사전문

난폭운전 처벌, 도로위의 안전을 위협했을 때

운전은 현대사회에서 자격증만 취득한다면 누구나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주행을 하면 긴장이 되어 규정속도보다도 매우 더디게 가거나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보자인경우에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미 주행을 하는 것이 익숙한 베테랑일 때도 다른 챠량을 모는 운전자에게 겁을주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2023년 05월 09일

형사전문

음주이진아웃,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물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저질러진 실수라면 그 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실수로서 배움을 얻고 다시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는데요. 위법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법률이 초범이라면 이를 감안해 강한 처분을 내리지는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면 일반적인

2023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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