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인을 강제추행한 사건
결과
기소유예
혐의
강제추행
성범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지인 B씨의 손을 잡아 당겨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았다고 합니다.
화가 났던 B씨는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던 B씨는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많이 후회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 또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접촉을 한 부분은 사실이었고 그러한 행동을 한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사건 초기부터 원했기에, 의뢰인은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 역시 두려웠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사건 초기부터 원했기에, 의뢰인은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 역시 두려웠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우선 저희는 의뢰인의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강력할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사건의 처리가 다소 어려워 보였습니다.💦
실제로 B씨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지만, 의뢰인과 저희가 협동하여 계속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결국엔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고소인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강력할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사건의 처리가 다소 어려워 보였습니다.💦
실제로 B씨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지만, 의뢰인과 저희가 협동하여 계속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결국엔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고소인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이러한 노력과 제출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걱정했던 성범죄자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초반에 변호인 없이 고소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더 큰 형사 처벌로 이어져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하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나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