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찰영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결과
무죄
혐의
성범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와 3년간 교제를 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과거 교제를 하면서, 의뢰인 A 씨는 B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합의하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 씨와 B 씨는 다툼이 잦아지고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7개월이 지나, A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 씨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며 A 씨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교제를 하면서, 의뢰인 A 씨는 B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합의하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 씨와 B 씨는 다툼이 잦아지고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7개월이 지나, A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 씨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며 A 씨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촬영 당시 고소인 B 씨가 당시 영상이 촬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 수차례 촬영 당시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B 씨와 합의를 하고 촬영을 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촬영된 영상에는 B 씨의 합의 의사가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억울했던 A 씨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았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함께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B 씨와 합의를 하고 촬영을 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촬영된 영상에는 B 씨의 합의 의사가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억울했던 A 씨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았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함께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사건 초기에는 A 씨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영상과 증거기록 그리고 의뢰인 A 씨와 고소인 B 씨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본 바, 영상 촬영 각도를 통해 고소인 B 씨가 촬영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고소인 B 씨가 촬영 영상을 의뢰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촬영 당시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고소인 B 씨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 저희는 이 모순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질문을 하였고, 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하기도 한 점, 영상을 주고받으며 성범죄 피해자가 하기엔 다소 어려운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당시 촬영이 B 씨의 동의하에 촬영되었음을 피력 하였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본 바, 영상 촬영 각도를 통해 고소인 B 씨가 촬영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고소인 B 씨가 촬영 영상을 의뢰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촬영 당시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고소인 B 씨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 저희는 이 모순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질문을 하였고, 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하기도 한 점, 영상을 주고받으며 성범죄 피해자가 하기엔 다소 어려운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당시 촬영이 B 씨의 동의하에 촬영되었음을 피력 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 A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이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부가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제대로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해야지만 빠른 시일 내에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무죄를 인정받기 위한 변론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무죄를 판결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