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 위기
결과
벌금
혐의
음주운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서 대리 기사를 불렀으나 30분이 넘도록 대리 운전 기사 배당을 받지 못해 기다림이 지속되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범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차량을 약 800m 거리를 운전해서 갔고, 음주 단속 중이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2%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서 대리 기사를 불렀으나 30분이 넘도록 대리 운전 기사 배당을 받지 못해 기다림이 지속되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범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차량을 약 800m 거리를 운전해서 갔고, 음주 단속 중이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2%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고, 경각심이 강화되는 분위기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고,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징역형을 받게 될까봐 몹시 걱정을 하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고, 경각심이 강화되는 분위기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고,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징역형을 받게 될까봐 몹시 걱정을 하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이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우발적인 판단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생계가 걱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우발적인 판단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생계가 걱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의뢰인은 벌금 8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실형을 피했고, 음주운전 2회째였지만 벌금형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