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의 준강제추행으로 처벌 위기
결과
집행유예
혐의
강제추행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 B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한 지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새벽까지 계속되는 술자리에 여성 지인 A씨가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 B씨도 술에 취해 A씨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옆자리에 누었습니다. 의뢰인 B씨는 술 기운에 A씨의 가슴 언저리를 만졌고, 놀란 A씨는 일어나 화를 내며 지인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결국 A씨는 의뢰인 B씨를 고소하였고 B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B씨도 술에 취해 A씨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옆자리에 누었습니다. 의뢰인 B씨는 술 기운에 A씨의 가슴 언저리를 만졌고, 놀란 A씨는 일어나 화를 내며 지인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결국 A씨는 의뢰인 B씨를 고소하였고 B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항거불능의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로 인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의뢰인 B씨는 위기를 느끼고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의뢰인 B씨는 위기를 느끼고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로 인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의뢰인 B씨는 위기를 느끼고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의뢰인 B씨는 위기를 느끼고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처벌불원의사를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를 구해 피해자인 A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처벌불원의사를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를 구해 피해자인 A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소형벌인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벌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