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실형 위기
결과
집행유예
혐의
음주운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와 도주 중 운행 중이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일용노동자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집과 멀지 않는 거리였기에 문제 없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귀가 도중 의뢰인은 골목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충돌 발생에 놀라 아무런 조치 없이 곧장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얼마 후 도로에서 운행중이던 또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게 되었고, 인적 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음주 측정을 진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 상태였기에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등과 더불어 음주운전 처벌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일용노동자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집과 멀지 않는 거리였기에 문제 없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귀가 도중 의뢰인은 골목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충돌 발생에 놀라 아무런 조치 없이 곧장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얼마 후 도로에서 운행중이던 또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게 되었고, 인적 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음주 측정을 진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 상태였기에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등과 더불어 음주운전 처벌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등이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이 될까 걱정이 됐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등이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이 될까 걱정이 됐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먼저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실형만큼은 면하고자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다행히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저희는 합의를 조력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실형만큼은 면하고자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다행히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저희는 합의를 조력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만원과 최종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합치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변호인의 법적인 도움으로 구속 수사를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NK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나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