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결과
벌금
혐의
음주운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식이 끝나고 만취한 상태로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기엔 비교적 짧은 거리라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근방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이 든 의뢰인 A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0.191%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이 든 의뢰인 A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0.191%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치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고, 재판에서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다소 짧고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함께 주장하여 해당 양형과 관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조력을 더했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다소 짧고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함께 주장하여 해당 양형과 관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조력을 더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1200만원)을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