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손해배상,사기죄)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사기 피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매우 황당한 케이스도 존재하는데, ‘게임 아이템 사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게임의 아이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이지만 분명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고 있고, 실제로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기 피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게임 아이템’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현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유료 아이템이든, 그렇지 않아도 되는 무료 아이템이든 재산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무료 아이템의 재화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까닭은 어쨌든 상황에 따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가 ‘사기죄’로 인정받는다면,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임 아이템 사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첫째,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법정 공방은 그야말로 증거품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아이템 사기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일단 🗨️가해자의 대화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게임에서는 대부분 채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대화 내역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게임사에 대화 내역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아이템을 인증할 수 있는 캡처 자료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거래 내역을 캡처하거나 영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죠?
만약 가해자의 아이디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면 더욱 좋고, 금전 거래 내역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게임 아이템의 성격상 약속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가 조금 달라진 것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며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스스로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기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게임사에 가해자의 정보를 요청할 것이고, 본격적인 형사 재판 및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둘째,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고려해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게임 아이템 사기도 엄연한 ‘사기 범죄’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민사재판은 상대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 사기 가해자를 형사재판으로 넘기기란 좀 어렵습니다. 여러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사기의 고의성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게임 아이템 사기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법원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충분히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는 이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하는 경우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게임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두30281 판결.)
다만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나아가 승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임’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