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vs민사소송vs행정소송 차이

일상에서는 ‘소송을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소송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구별할 만한 소송은 바로 ✔️형사 / ✔️민사 / ✔️행정소송인데요.

셋의 차이점은 알기 위해서는 소송의 목적과 소송을 거는(고소하는) 주체 그리고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민씨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대리운전비가 아까웠던 가민 씨는 결국 스스로 운전하여 집에 가기로 하죠. 그렇게 🚘️음주 운전을 하던 가민 씨는 결국 사람을 치었습니다.”

✔️형사소송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이며,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합니다.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거나, 살인 피해자의 가족이 살인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소송의 주체는 검찰 등 수사기관입니다.

이는 형사소송의 목적 때문인데요. 형사소송은 법적 분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형사소송 등장인물: 검사, 피고인, 변호인, 판사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합니다.

“나은 씨는 여러 소비자에게 탈모 방지 샴푸를 판매했습니다. 탈모 방지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여 많은 매출을 올렸으나, 사실 탈모 방지 효과는 극히 미미했죠. 이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나은 씨를 고소했습니다.”

✔️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단체 간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협의할 수 없는 예민한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형사소송은 가해자/피해자의 대립 구도가 뚜렷한 반면, 민사소송은 그러한 대립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계약, 손해배상, 가족문제, 지적재산권 등의 분쟁에서는 가해/피해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개인 또는 단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민사소송 등장인물: 원고, 피고, 변호인, 판사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변호인은 그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다정 씨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는 법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럼에도 다정 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에 구청은 다정 씨에게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또는 불복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앞서 든 사례에서는 행정기관이 소송을 걸었지만, 반대로 일반 시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행정기관이 시행한 행정조치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행정소송 등장인물: 이의신청인, 이의대상자, 변호인, 판사

이의신청인이 행정기관(이의대상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인 및 이의대상자의 변호인이 그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소송 유형과 소송 간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소송의 목적과 소송을 거는(고소하는) 주체 그리고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답니다.😄